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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가 융합되는 방송통신융합 환경이 창출‧증진하는 가치들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계량적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희소하다. 이 연구는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다양한 쟁점을 둘러싸고 형성된 가치들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이 연구를 위해 사용한 데이터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2010년 7월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표집한 ‘미디어 이용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사’ 횡단면 자료(N=1,268)다. 이 연구는 계량적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 분석, 곧 방송통신융합 가치와 저작권 보호 중요성 인식간의 선형적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통제변수를 설정하고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방송통신융합 가치인 자유·참여·다양성 가치는 모두 저작권 보호 중요성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를 검토하면서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저작권 보호정책의 구체적 수단을 모색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고, 상이한 가치에 토대를 두고 형성된 옹호연합이 저작권 정책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면서 정부의 정책 중개자 역할을 강조했다.
This study tests the effect of value preferences for digital convergence on the perceived importance of copyright protection within a Korean context. Utilizing data (N=1,268) from the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010), the study perform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test the association of preferences for freedom, participation, diversity in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with the perceived importance of copyright protec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a preference for freedom, participation, or diversity in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each showed a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the perceived importance of copyright protection. Based on the findings, the author discusses copyright protection policy implications using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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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advocacy coalition, value, digital converg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