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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 연준의 1950년대 사례를 통해 국가에 의한 화폐관리를 검토하고 이를중앙은행의 독립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중앙은행의 독립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지만 통화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나 현재 운용되고 있는 중앙은행의 독립은 정부 내에서의 독립이다. 또한 본문에서 확인한 바에 따라 미 연준사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이라는 결과를 성취했다고 평가되는 1951년 재부무-연준합의 또한 연준이 정부의 국채가격을 지지하는 데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이자율상한선을 지지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판단하고 운용되는 공개시장조작정책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확인한다. 곧 뒤이은 단기국채매입주의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국채가격을 지지하면서도 이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운용하고 있었다는것이다. 따라서 연준의 경우 중앙은행의 독립이란 운용상의 독립이며 이는 미 정부의 전비조달과 경기부양에 연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1951년 재무부-연준합의가 ‘근대적 중앙은행 모델’을 형성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In this paper, I examine the political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I approach the monetary policy of the Federal Reserve of the USA at the open-market operational level. The so-called central bank’s independence is generally understood as being independent from a government or elected political power. However, W. Martin who was Chairperson of the Federal Reserve in the 1950s repeatedly accentuated the Federal Reserve’s obligation to support the deficit finance, using the open-market operation. At the same time, Martin also emphasized its role to struggle against inflation, using metaphors like ‘leaning the wind’ or ‘taking way the punchbowl.’ The consequence is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Federal Reserve is rather ‘within the government’ than ‘from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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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Reserve, independent of central bank, Treasury-Fed Accord of 1951, Bills-only policy, open market ope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