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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animal welfare)란 “동물의 복리를 보장하는 인간의 윤리적 책임”을 말한다. 즉, 동물복지란 “동물에게 청결한 주거환경의 제공, 관리, 영양제공, 질병예방 및 치료, 책임감 있는 보살핌, 인도적인 취급, 필요한 경우의 인도적인 안락사 등 동물의 복리의 제측면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인간적인 의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1991년 5월 31일(법률 제4379호, 시행 1991.7.1)이다. 마지막 개정은 2013년 8월 13일(법률 제12051호) 행해졌으며, 시행일은 2014년 2월 14일이다.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법이다. ‘동물일반’에 대해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과는 달리, EU의 경우, 보호 대상의 유형별로 다양한 개별 법규가 채택되어 있다. 농장동물의 경우에도 사육, 도살, 운송 등으로 나누어 개별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EU는 ‘동물보호’와 ‘복지’를 아울러 고려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동물복지’의 관념에 의거한 법제도 및 정책이 채택되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동물을 인간과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보호의 대상’에서 ‘복지의 대상’으로 대우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Animal Welfare' is defined as "human moral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welfare of animals". In other words, animal welfare is "the human duty to provide the animals a clean living environment, management, and provide nutrition, disease prevention and treatment, responsible care, and humane handling, including, if necessary, humane euthanasia for welfare of animals". In Korea, the "Animal Protection Act" is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on May 31, 1991(Act No. No. 4379). The last revision was done on August 13, 2013(Act No. 12051), and effected on February 14, 2014. This Act is the most comprehensive regulation on protection for animals.74) The "Animal Protection Act" applies for the normal animals. But the EU adapts the several types of regulations for animals, for example, breeding, slaughtering, and transport kept for farming purposes. The Korea's Act focused only 'protection' of the animals. On the contrary, the EU is considering animal protection and welfare as well, and is recently adopting the animal welfare regulations. So now our thinking should be changed that the animals are considered as the subject of welfare on the basis of the concept of the anim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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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y of Lisbon, Lisbon Treaty, European Union(EU), Animal Welfare, Korea Animal Protection Law, Farm Anim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