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수입금액 이상의 개인납세자의 납세의무이행 성실성을 사전에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게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한 과세표준양성화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유예기간 없이 시행된 본 제도로 도입 첫해의 성실신고확인 후의 세무대리인의 설문지를 통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납세의무자 권익의 침해문제이다.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신고납세주의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고납세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둘째, 외부세무조정 업무와의 중복문제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외부세무조정과 업무상 중복 적용되는 부분이 상당함으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추가협력비용의 부담 문제이다. 정부의 행정력의 효율화를 위해 시행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부담하는 비용은 결국 세부담과 조세저항을 야기할 소지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세무대리인의 책임한계와 검증권한의 문제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의 책임하에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세무대리인의 법적인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법제화 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개선사항으로 첫째, 국세기본법상의 신고납세주의에 반하는 성실신확인제도의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외부세무조정과의 업무의 중첩문제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외부조정의 부속서류로의 대체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셋째, 성실신고확인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용 부분에 대하여 전액 세액공제나 과세관청이 일부 보조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사무로서 세무대리인의 납세의무자를 위한 업무의 범위와 책임한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업무는 회계감사와 같이 세무대리인이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에 대한 책임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증명업무로 그 책임이 증가된 만큼 증명자료의 청구ㆍ열람 권한도 함께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납세의무자에게는 그에 걸맞게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이후 첫해에 확인업무를 수행한 세무대리인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problems and offer solutions with regards to the enforcement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contributes to the maintenance of tax fairness between individual businesses. This system was initiated by the government targeting all professional and individual private owner of businesses with higher incomes irrespective of previous reporting practices. Due to the high volume of abnormalities with such tax reports, the government took drastic action to fix this situation. With the immediate implementation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many problems were created. These problems affect both the tax payer and the tax prepare. For the tax paper, this system infringes on tax payer's rights, is easily circumvented under current legislation, has insufficient tax payer's guarantees, and creates a burden of extra vitrification cost. For the tax preparer, this system creates extreme time restraints, and does not clearly delineate tax payer and tax preparers responsibilities. As a result, these are several solutions and suggestions to remedy these problem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draw up measures to support the tax payer's verification costs.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clarify the scope and responsibilities of the tax preparer. Third, the government should guarantee the exclusion from investigation for taxable income. For those who have used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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