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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조직재편세법은 독일법상의 물적분할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규율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독일조직재편세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물적분할에 의한 재산의 양도는 통상가액에 의하지만 예외적으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물적분할의 경우 예외없이 통상가액에 의한 재산의 양도만을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물적분할세제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도되는 재산을 통상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게 함으로써 양도회사가 일단 그 양도차익을 인식하게 한 후에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주식 양도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도록 하고 있는바, 독일의 과세이연방식이 보다 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독일법인세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의 95%를 비과세하므로 물적분할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의 우려가 있으므로 독일조직재편세법은 이에 대비하여 2006년 개정시에 출자차익 I, II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조직재편세법상 물적분할에 관한 과세특례요건은 그 충족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동시에 위와 같은 조세회피에 대한 방지규정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독일의 물적분할세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장부가액 평가 요건의 체계, 기업구조조정 세제를 악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기본적 개념의 해석 등과 관련하여 유익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German Reorganization Tax Act (‘the Act’) provides for some special tax treatment for Physical Division under German law to support the corporate restructuring: In principle the asset transfer by Physical Division is executed at fair market value, however, it is done at book value valuation when some conditions are satisfied, which is not very difficult. Since German Corporation Tax Law prescribes that the 95% of share transfer gains are tax-freed, the Act also provides very detailed regulations for subsequent taxation for contribution gain I, II. In summary, German tax regulatory system for Physical Division is at once positive for special tax treatments for corporate reorganization and cautious for their misuse. In Korean tax regulations’ perspective, the German tax regulatory system for Physical Division gives some implications on regulatory system for book value-evaluation conditions, remedies for misuse of special tax treatment, and the interpretation of some basic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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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Division, German Reorganiation Tax Act, special tax treatment, unrealized capital gain, tax-avoid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