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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신탁법에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신탁재산의 청산과 파산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그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생겼다. 종래 재산의 집합체에 대한 파산절차로 상속재산의 파산제도가 있었지만, 신탁은 상속재산과 달리 그 재산이 고정되지 않고 신탁재산 자체의 신용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반면 신탁재산 자체에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법인의 파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신탁재산의 파산은 이러한 점에서 그 규율이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이다. 정부가 제출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몇 가지 해석상 문제를 남기고 있지만, 대체로 적절한 규율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은 문제는 앞으로 재판례의 축적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the administration proposed a revision of the Bankruptcy Act regarding the bankruptcy of the trust estate. This new bill was introduced in company with the new Trust Act, which passed the legislature last month. Although Korean Bankruptcy Act recognizes the bankruptcy of inheritance, its existence is an exception, not a principle because only the person(natural or legal) could be the debtor in the bankruptcy proceeding. Added to the list of exceptions was the bankruptcy of the trust estate with limited responsibility. New bill provides several procedural rules on the subject. The author explains these rules one by one, followed by some analysis and comments. It is submitted that the new bill accomplishes the difficult goal, which is striking a balance between the theoretical basis and the necessity of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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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trust with limited responsibility, bankruptcy, capacity, legal person, inherit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