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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수사 및 기소여부의 결정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식으로서의 미국의 대배심제도와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 그리고 우리 사법개혁의 과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소권 통제제도를 검토하였다.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은 현시점에서 수사와 기소여부의 결정에 일반인들이 어떤 형식으로 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국민참여재판의 안정적인 정착과 더불어 기소절차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이 참여하고 통제하는 제도의 도입은 검찰권의 행사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별도의 기소절차에 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전적 통제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일반시민이 수사활동에 참여하여 기소여부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목적과 이념의 추구에 적절한 것인지, 그 경우 어떤 내용과 절차로 이를 구조화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를 요한다. 본 고는 미국의 대배심은 검사의 기소권에 대한 통제수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검사의 수사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해지고 있어 국내 도입여부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는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비추어 형사사법의 근본적인 틀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검찰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재정신청제도나 검찰항고는 실질적인 기소통제장치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검찰항고심사회나 검찰시민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국민과 함께 기소권을 행사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검찰내부절차에 머물러 있고, 오히려 검찰의 기소・불기소 처분을 합리화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검찰이 기소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결과물이 오히려 당해 사건의 기소에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같은 유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통제제도의 입법이 필요하며 기소상당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소송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검찰측에서도 시민참여에 의한 기소권통제제도를 자신들의 권한에 대한 침해로만 인식하지 말고, 국민의 통제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러한 길이 검찰의 권한행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쌓아가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d the Grand Jury of the United States, Prosecutorial Review Commission of Japan and control the right to prosecute of Korea, which has been carried out in the process of judicial reform in Korea, as a form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Public trust in the exercise the right to prosecute is very low. The introduction of prosecution procedures the general public participates in and controls is also necessary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tic legitimacy i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prosecute. Although an opinion that the general public should control effectively control the right to prosecute by forming a prosecutorial organization for themselves is highly valued, the question is whether the participation of the general public is appropriate to pursue the goals and principles of criminal justice and how to structuralize this in that cas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o introduce the Grand Jury of the United States into Korea because it is a system to play a role in supporting investigation activities of prosecutors rather than a method to control the right to prosecute of prosecutors. It is thought that the form of the Prosecutorial Review Commission of Japan is more suitable for the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The Prosecutorial Appeal Review Commission or Civil Committee on Prosecution in Korea currently carried out in Korea has been stopped at the level of internal procedures and seems to follow the form of citizen participation. However, it has remained at the level of rationalize whether to prosecute or not. On the contrary, when a prosecutor is not confident in prosecuting, results through a certain procedure can be used as a tool to evade responsibility to be prosecuted in the case. In order to overcome this,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a practical controlling system based on examples such as Prosecutorial Review Commission of Japan, and independent lawyers in charge of maintenance of public prosecution should be assigned to case prosecuted. In addition, prosecution should adapt the control by the public without regarding the control the right to prosecute by citizen participation as a violation of their own authority and should be aware that these processes build public trust in exercising power by prosec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