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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일영이란 두 개 이상의 건물로 인해 생기는 일영의 영향으로 일조방해가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복합일영사례에서는 나중에 생긴 건물이 이미존재하고 있던 다른 가해건물과 함께 일영을 발생시켜 일조방해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 후행건물에 일조방해에 관한 책임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만일 성립하면 그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일본의 판례에서 확인되는 복합일영사안에 대한 해결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피해건물이 받고 있는 일조방해의 전체 피해를 산정하여, 그것이 수인한도를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일본 건축기준법에서 제시하는 최저수준의 일조허용시간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다. 그리고 피해건물이 받고 있는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가해건물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의 양을 정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가해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영시간이 피해건물의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의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A “Compound Sun-Shadow” refers to sunlight infringement caused by the combined shadows of two or more structures, i.e. buildings. In such cases,the issue is whether the owners of such properties are responsible for any negative effects caused by the shadows such as decreased property value;the extent of their responsibility and how it can be estimated. The resolutions found in the Japanese Precedent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First, the degree of damage should be determined, and if it exceeds acceptable limits of endurance, the persons accountable should be judged accordingly. The criterions for minimum sunlight time in the Construction Standards Code are considered as part of that judgment. When it is judged that the disturbance of sunlight exceeds the acceptable limits of endurance,the extent of responsibility is determined. The degree of liability i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ratio of “shadow time” caused by each person or group responsible to the total amount of sunlight infringement time exceeding the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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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 Sun-Shadow, Interest of sunlight, disturbance of sunlight, limit of endur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