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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national material firm, UDC, having original material patents in theOLED display market has tried to build patent portfolios using blockingpatents to extend their monopolization with their market power. Recently,three UDC patents were invalidated in Japan, and also challenged in Koreaand Europe. These strategic patentings, however, may inhibit competitors’entry into the market and suppress the competition, which adversely affectsconsumers' welfare to enjoy high quality and low price products. If thepredatory innovation like the blocking patents of UDC restricts the competitionor actually monopolizes the relevant market, such conduct shall be subjectto Section 2 of the Sherman Act as monopolization or attempted monopolizationby considering two prongs of the dominant firms’ blocking intent and thepatent’s validity. In UDC’s invalidation proceeding, hypothetically, if UDC andthe challenger reached an agreement in order to conceal UDC’s invalid patents,that settlement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Section 1 liability of the ShermanAct. To improve true innovation and to maximize consumer welfare by encouragingfirms’ competition for the ultimate goal of Antitrust Law and Patent Law,it shall be the best solution to reinforce antitrust regulatory influence on thepatent system by introduction of US Antitrust Law to IP Guidelines underMRFTA of KFTC where regulates anticompetitive conducts.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에서 물질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UDC는 시장지배자적 독점권을 연장하기 위한 특허전략의 하나로서 방어 특허출원으로 포트폴리오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방어 특허발명으로 말미암아 국내 디스플레이 소재 제조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방어 특허발명의 특허성이이슈화되고 있다. 2011년 일본에서 UDC의 인광 유기전계발광 소자에 대한 원천특허 3개가 광범위한 청구범위 기재 이유로 무효화되면서 이들의 패밀리 특허들 또한 국내와 유럽에서 경쟁 업체들에 의해 특허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위와 같은 전략적인 특허들은 시장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여 실질적으로이 산업 분야에서의 자유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 UDC의 방어 특허들과 같은 약탈 발명이 경쟁을 제한하고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 관련 시장을 독점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특허 전략 행위는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자 하는 시장지배자적 기업의 의도와 특허의 유효성을 고려하였을 때 셔먼법 제2조의 독점이나 독점 미수에 근거한 반독점 금지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UDC의 무효소송 사건에서, UDC와 소송 제기자가UDC의 무효 특허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합의에 도달했다면 이러한 합의 행위는셔먼법 제1의 독점에 근거한 반독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반독점 금지법과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정한 혁신적인 발명과 자유 경쟁을 장려하여소비자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약탈 발명에 대한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KFTC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내의 IP 가이드라인에 약탈 발명에 대한 미국 반독점 금지법을 도입하여 국내특허 제도에 반독점적 규제의 영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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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금지법, 특허 제도, 셔먼법, 독점, 약탈 발명, 유기전계발광 디스플레이, 분쟁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