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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나라의 전파자원관리 정책은 주파수의 혼신 방지를 목적으로 정부의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에 입각한 전통적 관리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달과 전파 산업의 성장은 전파 자원의 기치와 본질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전통적 관리 패러다임에 근거한 정책들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기반의 자원관리와 공유적 자원관리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정책들이 제시되었지만 지금까지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전파자원관리 패러다임을 고찰하고 미래지향적인 전파자원관리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전파자원관리 정책은 다른 정책들에 비해 정책의 하위 프로그램 상호간의 인과성이 강하여 전파자원이 최초로 배분되고 할당되는 전파관리제도 개선의 영역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파의 본질과 가치의 변화에 보다 적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 관리 패러다임이 아닌 시장기반 자원관리 패러다임에 입각한 상위정책의 추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영역에 따라 보다 적실하고 유효한 패러다임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단일한 패러다임에 근거한 일방적인 정책의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주파수 경매제가 각계의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과 제도를 일신하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시급하게 도입해야하는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paradigm of the spectrum management policy and to draw the priority order of the future-oriented spectrum management policy. As research results is following; At first, the priority order analysis of policy sector showed that the improvement of the spectrum management system which involves the distribution and assignment of spectrum was most important thing to consider. Second, as a result of the priority analysis of super-ordinate policy, we found that the market-based spectrum management policy was important. Finally, we found that it is not desirable to introduce a spectrum management policy based on a single paradigm. Also, we confirmed that the Spectrum Auction must be introduced urgently for renewing the traditional spectrum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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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um Management Policy, Spectrum Management Paradigm, Spectrum Auction, A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