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근래 두 가지의 노동법 개정이 시도되었다. 비정규직보호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그것이다. 그런데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정은 실패하였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국회를 통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의 역동적 정책과정을 옹호연합모형을 가지고 분석함으로써 최근 한국 사회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본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행정부, 정당, 경제단체 및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두 개의 대립된 정책옹호연합 사이에는 정책신념의 차이와 이해의 상반에 따른 각 자의 주장이 있을 뿐 타협과 조정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결국 세력 대결에 의한 특정 옹호연합의 승리 및 다른 정책연합의 붕괴로 이어진다. 사회정책결정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특성은 정책중개자의 무력함이나 중립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중개활동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This study was analyzing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law for protecting irregular labores and the law of trade union and industrial relations by the coalition model. We could find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social policy which the function of conciliation and mediation between two polcy coalitions could not be operated well. These phenomenon that were made from the failure of mediation actors were resulted in the success or fail of two policy coalitions. The failure of meiation between two policy coalitions were resulted from the partial mediation action and lack of ability. In this analysis, we could confirmed that the coalition model was very useful for analizing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social policy which were two competitive policy coalition of trade union and business group.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Social Policy, Law for Protecting Irregular Labores, Law of Trade Union and Industrial Relations, Policy Coal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