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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시군구별 사회보장사업 중 출산장려금과 장수수당의 지역별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지자체별 일반현황(인구, 경제여건 등)과 사회보장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전국 251개 시군구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5년 3월부터 12월이고, 개별사업의 시행 기준은 2015년 9월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아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구지역이 10.6%, 시지역이 33.8%, 군지역은 59.8%로 나타났으며, 둘째아이의 경우 구지역이 65.4%, 시지역이 70.8%, 군지역이 82.9%가 시행하고 있다. 셋째아이와 넷째아이, 다섯째의 경우 각각 92.0%와 93.2%지역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금액의 평균차이는 둘째아이 이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원금액의 최소, 최대 편차는 첫째의 경우 시지역으로 495만원, 둘째의 경우 군지역으로 680만원, 셋째아이의 경우 군지역이 1,12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효도수당을 시행하는 지역간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군지역이 230만원으로 가장 크고, 시지역이 168만원, 구지역이 110만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장수수당은 지역별 편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최소, 최대 편차는 초소 36만원에서 최대 108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수수당은 노인빈곤 완화에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소득계층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소득역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어렵고, 출산장려금의 경우에도 일시금 명목의 금액 지급이 지속적인 육아 스트레스와 부양부담 감소 내지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 결과가 개별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시행에 대한 소득계층별 복지효과 분석에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actual condition and deference of social welfare program benefits among the local governments. Quantitative research on 251 Si(65)․Gun(82)․Gu(104)s is carried out in 2015. The major results of this research: First Child, The local governments which provide the childbirth grants are 11 Gu(106%), 22 Si(33.8%), and 49 Gun(59.7%). Second Child grants are Gu 65.4%, Si 70.8%, Gun 82.9% . Third, Fourth, Fifth Child grants are available at 92.0%, 93.2%, 93.2% each other. At least the maximum deviation is 4,950 thousand won within Si areas for first Child grants. Second Child grant’s deviation is 6,800 thousand won for Gun areas and Third Child benefit is 11,200 thousand won difference among Gun areas. In longevity allowances on the local governments, the deference of it’s benefits is 2,300 thousand won difference among the Gun areas, 1,680 thousand won within the Si and 1,100 thousand won among the Guns. The longevity allowance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overty reduction. however, there are negative effect on redistribution of lower income brackets. In Childbirth grant, Because of the lump sum characters, it’s alleviation effect of child care burden is hard to grasp. This study implicates that we have to seriously rethink social welfare program effects among the local governments and re-design them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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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program, Childbirth grant, longevity allowance, Deference among the local govern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