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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굴기는 중국 경제의 초고속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주변 국가들에게는 중국위협론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시진핑 등장이후의 중국은 과거와는 다르게 미국과 대등한 강대 국의 일원으로 국제사회 중요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적, 안보적 환경의 변화를 초 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전략을 발표한 이후 중국은 동북아 지 역에서의 패권 강화와 유지를 위해 신형대국관계, 신안보관을 제시하여 미국과의 경쟁 구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중국의 독자적인 강대국 행보에 견제를 하지 않으면 중국에게 추월당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동북아의 패권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 부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수출 주도의 경제구조를 내수를 진작하는 분배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부 상과 대외 전략의 변화는 동북아 안보환경과 직결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 서 중국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주요 변수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은 동북안 안보 환경을 위하여 절실하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중국은 어떠 한 구도로 발전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통하여 중국 의 전략과 평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과 동기이다.
Unfortunately for as long as China pursues power through threats and military intimidation security tensions will irreparably undermine any convergence of the region’s economic voice. China is thus paying a huge price in lost international influence for whatever ‘steroidal satisfaction’ it derives from flexing its military muscles. This is a very real loss for the G20, the agenda of which is impoverished by the lack of a real East Asian contribution. It is a real loss for the region which is destabilized and spends more on military expenditures. It is tragedy for China, Japan and Korea who spend their energy squabbling among themselves rather than shaping the international regulatory and other agendas in ways that would serve the region. Since opening up to foreign investment under the leadership of Deng Xiaoping, China’s strategies have been characterised by subtle, astute, long-term thinking – three elements completely missing from its current approach. A return by China to its former policies of seeking regional leadership and influence through soft power and the strategic use of aid funds and largesse may require China to share the oil and gas resources in the South China Sea but the cost to China of sharing these resources would be far less than the cost to China of the loss of the opportunity to shape the global economic and regulatory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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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e of China, China Dream, China and Taiwan Relations, China-South Korea Relations, US-China Relations, Japan-China Rel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