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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5. 12. 1.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초안에 따르면 지난 1987년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된 한국방송공사(KBS)도 적용대상이 된다. 이 같은 논의는 한국방송공사를 정부투자기관으로 파악하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방송공사(KBS)가 과연 기획예산처 산하위원회의 관리·감독대상이 될 수 있느냐 어떠냐에 대한 판단이다. 이 논문에서는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합치적 해석을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우선 방송의 헌법적 의의를 바탕으로 전체 방송제도의 유형을 새롭게 정리하고, 그에 따른 공영방송의 조직적·구조적 실현형태에 따른 기능적인 측면의 차이를 공영방송형태의 표본유형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영국 BBC와 독일 공영방송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 따라 한국 공영방송의 도입 및 그 법적 지위의 변화를 공영방송의 존립근거가 되는 법률의 주요 제·개정 내용상의 조직적·구조적 실현형태, 그리고 이에 따른 기능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결론 적으로 현재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가 과연 다른 정부투자기관과 마찬가지로 기획예산처 산하 위원회의 관리·감독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인지, 또 그렇게 파악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In December 2005, Government introduced a plan to promulgated as the “Reform plan for public institutions”. The plan, however, makes me have a critical mind because the definition itself of public institution as the institution for determining what is government-invested organization even including KBS. But any legislative effort for defining or characterizing the public broadcasting, should be directed toward an analysis of constitutional Perspective. Because the legislative effort should be within the limit of constitutional value order. With the point that can distinguish public broadcasting system from government-invested organization and with respect to the function of public institutions, I want to confirm the legal status of KBS based on the“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public broadcasting system”and suppose to legal status of KBS at present. With this purpose in mind, I analyzed the constitutional value of broadcasting and two typical types of public broadcasting system with BBC in England and german public broadca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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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 plan for public institutions”, Public institution, Government-invested Organization, The type of Broadcasting system, KBS, The constitutional value of public broadcasting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