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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보도는 모든 언론에게 요구되는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공정성의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 적용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심의는 결과적으로 언론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양적 균형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공적 의사형성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필연적으로 헌법상 방송의 자유와 그 기본권적 목표의 이행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 일체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적 기초인 동시에 인간존엄성 존중, 민주적 사회질서의 전제요건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21조를 전체적 맥락에서 해석하게 되면 국민의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기여하는 매체로서의 방송의 자유의 특성을 인식하게 된다. 기본권이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적 자유이자 기능적 기본권으로서 방송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위한 그 중개기능을 포함한다. 따라서 의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공정한 방송은 기계적 균형성이 아니라 권력화된 언론으로부터 소외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가능하다. 또한 헌법이 명령하는 방송의 공정성은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내용규제가 아니라 올바른 법제도 개선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Ein demokratischer Staat besteht aus einem lebendigen Beziehungsgefüge, das zwischen gesellschaftlichen Gruppen und verantwortungsbewussten Persönlichkeiten existiert. Dises Beziehungsgefüge entwickelt sich durch private, aber auch öffentliche Kommunication. Die Menschen in einer Demokratie benötigen, um an politischen Prozessen teilnehmen zu können, die für sie erforderlichen Informationen. Doch Informationen alleine genügen nicht. Freie und unabhängige Medien übernehmen eine wichtige Funktion darin, diese Kommunikation zu ermöglichen. Der freie und öffentliche Austausch von Ideen, Meinungen und Informationen findet durch die Medien staat. Es gilt, dass freie und unabhängige Medien eine wichtige Schlüsselfunktion innehaben, wenn es um die öffentliche Meinungsbildung geht. Allerdings beeinträchtigt die Interessen staatlicher Akteure die Grundlage der Medienlandschaft in Korea und gefärden dadurch den unabhängigen Informations- und Meinungsaustausch. Ein Schwerpunkt liegt auf der verfassungsrechtlichen Theorie für die Rudnfunkgerechtigkeit, die die Rundfunkfreiheit neu auffasst. Die zweite Forschungsarbeit macht einen Vorschalg für die Verbesserung von Rechtswe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