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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법적 문제해결에 있어서 공법학 원리 원칙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주요 원리 원칙 상호간의 관계 및 이들 공법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을 판례 및 학설의 내용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논문을 통하여 제한된 시간이라는 법학교육의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교수 학습에 필요한 순위를 정한다면 마땅히 공법학의 원리 원칙이 선택되어야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공법학 원리 원칙은 때로는 상호 파생원칙으로서, 때로는 어떠한 원칙의 근거 내지 상호대체 또는 보완적 원칙으로서, 또는 상호충돌의 원리로 작용하면서 공법학의 핵심인 공익과 사익의 균형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법학의 원리 원칙이 공법적 문제의 마지막 해결 단계인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법적 문제의 해결기준이 되는 공법학의 중요한 원리 원칙은 공허한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공법학의 원리 원칙은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정립되고 발전되어 온 것이며 새로운 공법학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대한 국가 행정활동은 국민생활에 대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간여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공법적 분쟁의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공법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련 법 원리 원칙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This thesis focus on the mutual relationship of some principles in public law, and it was tried to sugges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ose principles through many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nd doctor's thesis. As a result, when we teaching public law in classroom, in addition to there is no sufficient time period, may be, we must choose main principles of public law firstly for effective legal education. So, this paper will support some grounds for this opinion. Principles of public law plays important roles, sometimes interacts each other, sometimes as a ground of any principle, sometimes as supplement each other, so they roles as important criteria for balancing between public interests and private interests in public legal relationship. We easily find this opinion's grounds from many cases what include principles of public law. So, we can assist that principles of public law is not vain, or not abstract theory. It is because that many cases and theories established and evaluated principles of public law for a long history, and they roles as important criteria for resolve public law related problems. As we know, enormous administrative activities of government authorities take part in citizens life with various ways. For this reason, there happens various legal controversy in public law realms. For the purpose of resolve legal dispute which arise from legal relationship in public law, firstly we mast comprehends the norms and its meanings correctly, and after we must understands related principles of public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