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merican Budget Deficit of 2011 and Dilemma of Fiscal Reform

본 연구에서는 우선 2007∼2009년 금융위기에 이은 미국 재정적자의 원인과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연방채무상한을 상향 조정을 이끈 2011년 예산통제법 통과 이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어떤 차별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의 세출과 세입의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 재정적자의 원인을 해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입의 측면에서는 미국 역사상 최대의 감세를 단행했던 레이건 정부의 감세와 2001년 2003년 두 차례에 걸친 부시정부의 감세가 세수를 줄이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세출 측면에서는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등 의료비 지출이 미국 재정적자의 핵심 요인이며 국제 정치·군사적 정세변화에 따른 국방비지출 변동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가장 가깝게는 2007∼2009년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쏟아 부은 막대한 재정자금(공적 자금투입, 중앙은행인 연준의 융자,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증액을 포함)이 미국 재정적자를 눈덩이처럼 키운 요인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증세안과 국방비 삭감에 대해 공화당이 어떤 대응을 보일 것인지가 향후 재정 적자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This essay aims to explore the causes of American budget deficit of 2011 and its impact on the American economy. In order to analyse the causes of the latest American fiscal deficit, we need to focus on the structures of government revenues and expenditures. In terms of tax revenues, the major tax cut measures which the Reagan government and the Bush Government took in the 1980s and 2000s are critically important. In regards to government expenditures, medical services fees and military spendings have imposed a heavy burden on the federal government. Next, what kinds of fiscal results the Budget Control Act of 2011 will be able to bring to the American fiscal system will be addr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