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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제 민주주의의 내용을 확인하고, 한국에서의 경제 민주화 논쟁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려는 글이다. 경제 민주주의라고 하면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 낭비적이고 비용이 많이 지불되기 때문에 성장의 걸림돌이라고 지목하지만, 경제성장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려면 경제주체들의 갈등을 관리하고 상호신뢰와 응집력을 가능케 하는 제도 형태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제도 형태 가운데유력한 장치가 바로 경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경제 민주주의는 기업 내 민주주의와 작업장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한국에서의 경제 민주화 논쟁을 보면 이런 측면이 빠져 있거나 약하게 강조되고 있다. 이 점에 주목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concept of the economic democracyand criticize the debates on the economic democracy in Korea. Thoughthe economic democracy is often considered to be costly and wasteful in theperspective of economic efficiency, it ensures the mutual confidence and cohesionamong the economic agents which is necessary to sustain thelong-run economic growth. In the advanced countries, the kernel of economicdemocracy is the democracy within firms and the workplacedemocracy. However, this point has often been omitted or less emphasizedin the debates on the economic democracy at that time of the 18th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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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Democracy, Economic Growth, Democracy within Firms, Workplace Democr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