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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utilizing two sets of public opinion data, the Asian Barometer surveys, this study examines a comprehensive account of Korea’s democratic progress under the Roh Moo Hyun government. This study argues that there is little doubt Korea met all the criteria for a minimalist electoral democracy during his government. However,democratization in Korea still remained far from complete. In 2006, fewer than half of Koreans expressed unqualified commitment to democracy-in-practice. Over time,the general level of empirical support for democracy has not risen either steadily or significantly. Moreover, the level of normative support in Korea remained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in Western European democracies. An overwhelming majority of ordinary Koreans did not trust key institu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during his government. Undoubtedly, democracy in post-‘three Kims’ era was faltering and a journey to consolidated democracy in Roh Moo Hyun government was going to be long and arduous.
본 논문은 2003년과 2006년에 실시한 아시아 바로미터 설문조사를 사용하여, 노무현 정부 시기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하여 분석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 한국의 민주주의는 선거 민주주의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그러나 정치문화적 관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경우 공고화를 달성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노무현 정부 임기 4년째인 2006년, 시민들로부터의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적인 지지와 실질적인 지지는 낮았다. 오히려 시민들의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는 노무현 정부의 임기초인 2003년보다도 낮았다. 아시아 및 다른 지역의 신생민주주의와 비교하는 경우도 한국시민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는 낮은 편이었다. 또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도 낮았다. 특히 정치제도로 분류되는 국회와 정당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았다. 즉 2002년 대선 결과에 의해 3김 정치를 마감한 이후에도한국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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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민주주의, 민주주의 지지, 민주화, 아시아 바로미터,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