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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출범 이래 편파적·기계적·편향적인 방송심의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심의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소수의견을 물리적 다수의 힘으로 제압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종편출범 이후 그러한 편향성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이 연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지상파와 종편 프로그램의 방송심의 사례에 나타난 소수의견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연구목적을두었다.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특히, 방통심의위원회의 심의제재결정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판결의 결론과 심의위원회 다수의견·소수의견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주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사회적 쟁점에 대한 문제제기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소수의견’이 다수 나타나고있고, 취소청구 소송의 판결 결과는 다수의견보다 소수의견과 유사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심의규정, 심의위원회 운영방식 등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 논문은 심의 의결과정에서 다수 위원들이 소수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다수결 심의제재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인 비용을 감안한다면, 소수의견의 적극적인 수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성과 위상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본다.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has been criticized by unfair and partisan decisions.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minor opinion expressed in the process of broadcast deliberations.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programs which had been televised by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general programming TV channels from January 2012 to December 2014, it analyzes KCSC minutes of the meeting. As a result, it finds out minor opinion was frequently presented in the programs which critically dealt with government policies or socially sensitive issues. Interestingly, minor opinion rather than majority opinion is similar to court rulings.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members with the majority opinion to accept minor opinion actively. It would hep to prevent social conflicts and heighten the KCSC’s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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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 opinion,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broadcast delibe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