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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decades,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the human consciousness of something we “ought” to do, has assumed great importance among political theorists. This grave interest seems to be related with the disorder of responsibility in the welfare state; the lost common sense of responsibility among the divided public and irresponsible politicians in the chronically broken welfare state. David Hume’s insight into the nature of responsibility shows how it may be possible both to preserve the two core democratic values, individual liberty and social justice, and to treat the disorder of responsibility. I argue that this possibility depends upon the nonreductive nature of responsibility, the nature which Hume’s insight help to explicate from the differing parties of human mind.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만성적 위기는 정치이론 연구자들 사이에서 책임성 개념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왔다. 복지국가의 위기가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범위와 정당성”을 둘러싼 도덕적 정치적 갈등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도덕적 이유를 두고 이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으로 보는 입장과 “사회적 정의”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가 충돌하면서 인간이 지닌 책임의식의 본질에 대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 글은 데이비드 흄의 도덕적 책임성의 본질에 대한 역사적이며 근원적인 성찰에 주목한다. 흄의 통찰이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정의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들을 온전히 보존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두 가치들 사이의 갈등까지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세계와 인간에 대한 흄의 형이상학적 이해, 특히 인간 고유의 책임의식이 객관적 세계의 진리나 보편적 이성의 준칙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갈등하는 요소들, 가령 “자기애,” “공감,” “초월적 이성” 같은 속성들 사이의 깨지기 쉬운 복잡한 합의의 산물이라는 흄의 이해를 분석하고 이러한 흄의 통찰이 갖는 실천적 함의를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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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 복지국가, 데이비드 흄, 자유, 사회적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