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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관련법규 제․개정으로 인하여 법적 노동유연성 수준이 바뀔 때 그 영향으로 기업의 급여나 고용조정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급여의 원가행태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자 사용이 합법화되어 노동유연성이 높아졌다고 확인되는 1998년 이후 10년(제 2 기)을 중심으로 그 이전 10년(제 1 기; 1988∼1997), 그리고 그 이후 5년(제 3 기; 2008∼2012)을 비교하였다. 특히 제 3 기에는 관련법규가 제․개정되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금지, 유연안정화 정책의 추진 등 이전과는 또 다른 정책이 시행된 바 있다. Anderson et al.(2003)의 원가비대칭성 모형을 기초로 노동유연성 관련법규의 제․개정이 급여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제 1 기에 비해 제 2 기에는 급여의 하방경직성이 완화되었고, 다시 제 3 기에는 하방경직성이 강화되었다. 이는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었던 제 1 기에 비해 제 2 기에는 노동유연성이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규가 제․개정되었고, 다시 제 3 기에는 노동유연성을 유지하면서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법규가 제․개정되어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제조업은 노무비에서, 비제조업은 인건비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기업규모 간 비교에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노동유연성 관련법규의 제․개정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해고 후 재고용비용, 즉 고용조정비용이 노동시장의 법적 유연성 변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경영자들이 고용의사결정 과정에 이러한 비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our empirical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changes in labor laws for labor flexibility can affect the degree of labor cost stickiness. The Labor law for workforce reduction became effective beginning in December 1997. And in 1998, new laws were enacted for employment of irregular employees by companies. From 1998 to 2007, labor policy of government pursued the flexibility of employment to meet the needs of companies for irregular employees. But, after July 2007 the Labor Government pursued labor flexicurity in place of labor flexibility with Enactment and Revision of labor Laws.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pursuit of labor flexibility in laws decreased the degree of labor cost stickiness. It means that the employment of irregular employees by companies is effective to mitigate the degree of labor cost stickiness. On the other hand, the labor flexicurity policy increased the degree of cost stickiness unlike in the period of improving labor flexibility. Second,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 degree of stickiness of labor cost for blue collar job was affected very much from changes in laws for labor flexibility, but in the non-manufacturing industry, so was the degree of stickiness of payroll cost for white collar job. Third, the big companies were more stickier than small companies because of well-organized labor union’s power. Small companies were well matched by the purpose of changes in laws for labor flex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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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behavior, cost stickiness, labor costs, labor law, labor flexibility, employment adjustment cos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