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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남북기본합의서 불이행의 원인과 이행 가능조건을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미북관계와 남북관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4가지 논의인 남북우선론, 미북우선론, 균형발전론, 비핵화 우선론을 분석하였다. 1990년대 중반 미북 제네바합의에 따른 미북우선론은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지 못했고, 2000년대 남북우선론 역시 핵문제 해결 및 미북관계 개선을 달성하지 못했다. 비핵화우선론도 한계가 있으며, 균형발전론이 남북 및 미북관계 동시발전과 핵문제 해결가능성이 있어 정책기조로서도 타당성이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부터 현재까지 20년간의 합의 이행과 불이행을 위의 4가지 논의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1부터 1992년까지는 합의서 체결과 이행기로 미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남북대화는 지속되지 못하였다. 둘째, 1993년부터 2000년 5월까지는 합의서 동결 및 파행기로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단절된 반면 미북관계가 발전하였다. 남북한간의 합의가 동결되고 파행된 것은 결국 북한의 핵문제때문이지만 미북관계의 발전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셋째, 2000년 6월부터 2007년까지는 기본합의서 대체기로 남북관계는 발전하였으나 미북관계가 악화되었다. 마지막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기본합의서 복구 시도기로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통미봉남 전략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동시에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미간의 공조 강화, 미북협상의 진전, 남북대화의 시작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interaction U.S.-North Korean relations with inter-Korean relations, in order to fulfill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And it analyzed the four arguments of the interaction as follows;First, the U.S.-North Korean relations’ priority argument could not archive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Second, the inter-Korean relations’ priority argument could not solve the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and normalize the U.S.-North Korean relations. Third, the denuclearization priority argument is not enough. Four, the balanced development argument has validity of the development of two relations an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Since 1991, inter-Korean relations have changed as follows; In 1991-1992, two Koreas made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and tried to fulfill it. However, U.S. and North Korea did not establish the normal relations. From 1993 to 2000, the agreement was abrogated by two Koreas, owing to the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However, U.S. and North Korea made the Agreed Framework. To the contrary, the inter-Korean relations developed the relations but the U.S.-North Korean relations made worse in 2000-2007. From 2008 to now, South Korea tried to fulfill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In conclusion, inter-Korean relations and U.S.-North Korean relations need to form virtuous circle for the solving the nuclear issue and fulfilling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Especially, they need the mutual assistance system of U.S.-South Korea, the improvement of U.S.-North Korean relations, and the talks of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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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inter-Korean relations, U.S.-North Korean relations, balanced development argu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