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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사업주의 편견이 실제 정신장애인의 고용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입직이후 정신장애인근로자가 다른 장애인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별을 받는지 임금격차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신장애인과 다른 장애유형 사이에서의 임금차별을 분석한 결과, 장애특성으로 인한 임금격차는 39.5%, 차별로 인한 임금격차는 6 0 . 5 %로 분석되었다. 즉, 정신장애인들은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으로서의 차별 뿐 아니라‘정신장애’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차별을 받고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업주의 편견이 실제 차별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전문기관은 정신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과 다른 근로 및 취업에서의 특수성을 깨닫고 이들의 근로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힘써야 하며, 특히 사업주를 표적 집단으로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특히 정신장애라는 편견으로 인한 차별을 줄여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정신장애인 근로지원에 있어 평등적 접근을 넘어선 적극적 우대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The main premi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wage discrimination effect on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in the labour market. The data in this analysis come from 2001 survey of the employed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was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 used Oxaca formula.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wage difference caused by disabilities effect is 39.5% of total difference, whereas 60.5% in caused by discrimination effect. Such result implies that discrimination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is greater than other people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lternatives for promot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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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discrimination, prejud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