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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프랜차이지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독립적 지위를 갖지만 실제로는 프랜차이저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판매대리인이다. 또한 신생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비, 로열티, 광고료 등을 出捐하여 공동의 재단을 구성하는 공동의 출자자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계약은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 간에 협동성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프랜차이저는 상호, 상표, 서비스표 및 로고 등을 만들어 특허출원 또는 등록을 하고 인테리어와 표준 접대방법을 구성하여 이를 매뉴얼화하는 등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며, 판매할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프랜차이저에게 공급할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등 프랜차이지를 지원할 준비를 하고,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가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운영메뉴얼에 따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각자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고도로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사업은 사업의 성격이 상생과 협력을 본질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에게 자신의 프랜차이즈 네트웍에 가입시켜주고 계속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여 주는 것이 마치 큰 시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일방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는 미국과 같이 프랜차이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 간에 원활하게 소통하고, 자문을 받으며,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익배려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대체적으로 영세하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여 프랜차이지가 본격적인 영업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줄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가맹사업진흥법은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지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법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대․중소 기업 간의 상생협력은 중소기업보호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중소가맹사업에 적합한 업종을 따로 지정하여 보호하여야 하고, 대기업과 중소가맹업자 간의 공동기술개발, 공동구매협동조합, 물류협동조합 등을 구축하여 상생협력토록 하고, 중소가맹점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
A franchisee has an independent legal status when signing an agreement with the main franchise company. A franchisee sells products and offers services as a sales agent in the franchise business. A new franchisee pays affiliation fees and royalties in addition to funding the advertising costs of the franchise company as a co-investor. The franchiser registers a brand name, trademark, and logo and establishes the guidelines for franchisee business construction and interior design. The franchiser also develops the service procedures and maintains the distribution syste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nchiser and franchisee requires a large degree of cooperation and responsibility from both sides. Franchise businesses are based on coexistence and collaboration. However, problems arise when the franchiser views its franchise network, products and services as a more important part of the franchise business and implements unfair unilateral transactions. The way to resolve this conflict is the establishment of an advisory committee such as found in the US. This type of institution could help harmonize communication between a franchiser and a franchisee through advisory functions. A franchiser has an obligation to consider the benefits of a franchisee. Franchisers in Korea mainly have a small and disorganized franchise system. In many cases they don’t have enough ability to support a franchisee, which limits the amount sales and benefits attainable. Merchant business act law should apply to franchisers to enable them to sufficiently support the franchisee. Coexistence and cooperation between major and minor companies in franchise businesses should be understood as protecting small to medium sized businesses. Small sized franchise businesses should be given a specified category of business for thei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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