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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에서 성과관리가 정부혁신의 핵심적인 요소로 재등장하면서 개인, 기관 및 정책/사업에 걸쳐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성과측정/평가방식의 문제점 및 피평가자(기관)의 개인중심적인 왜곡행태(gaming)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성과관리는 점수관리(score management) 시스템으로 변질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성과측정시스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공무원들은 성과측정/평가의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직급이 높을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높은 성과등급을 받은 사람일수록 문제점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중에서 목표치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비중 확대, 절대평가의 비중 확대, 성과지표의 포괄적 설정, 평가지표를 수시로 수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특히 공감하였다.


This paper investigates what types of gaming occur in performance measurement, and explores what measures could be useful in counteracting the problems resulted from the gaming of performance measurement. This paper finds that most government officials actually do gaming to improve their individual performance scores rather than their organization's performance. The types of gaming include ratchet effects, threshold effects, output distortion, etc. In particular, those whose ranking is higher, length of employment is longer, and performance score is higher are more likely to acknowledge that the gaming is serious in performance measurement. They also agree that some alternatives, such as assessing the appropriateness of targets, incorporating more qualitative evaluations into measurement, improving performance indicators as timely as possible, etc., would be very useful to improve the current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