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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Q-방법론’을 사용하여 ‘정치적 임용’의 직접 이해당사자이자 제도적-규제적 처방의 대상집단인 공공부문 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의 ‘주관성’을 분석하였다. 공공부문은 다양한 이해, 권력, 가치, 관계로 구성된 연합체(coalition)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정치적 임용과 같은 논쟁적인 문제에 대하여 한 가지 (이념적) 관점에 일원화 및 표준화 된 규제와 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처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대상이 견지하는 이해, 권력, 가치, 관계 등 현실의 다면적 주관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도 및 규제의 설계와 운용이 현실의 맥락에 닿아있지 않는 경우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을 담보하기가 어려우며, 기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방의 객관성과 대상의 주관성 간의 일치도를 높이기 위한 이론적-분석적 접근의 필요가 대두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대상집단의 주관성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는 데에 최적화 된 질적방법인 Q-방법론의 분석적 유용성을 공공기관 정치적 임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탐색 및 적용하고자 하였다. Q-방법론을 통한 실증분석의 결과 정치적 임용에 대한 대상집단의 주관적 인식은 (1) 동조적 사업추진, (2) 무시된 불가항력, (3) 명분론 형식주의, (4) 부정적 낙인찍기의 네 가지 유형으로 파악되었고, 각 유형은 개인이 처한 현실과 상관성을 지니고 있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 설계와 운용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논의와 제언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ubjective perceptions of public sector employees, using Q-method, who are the primary targets of policy treatments to thwart political appointment or parachute appointment. The public sector is constituted by the subjectivity of coalitions characterized by conflicting value, interest, and relation. Thus, by considering the subjective structure and content derived from it,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would be more effective. As Q-method provides a way to rigorously examine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subjectivity, this study draws on the method to map out how policy target groups subjectively perceive the issue of political appointment and policy treatment designed to cope with it. The results show that the groups might be clustered into four distinct categories such as (1) conformity execution, (2) ignored uncontrollability, (3) justified formality, and (4) negative schematization. It also offers detailed interpretations regarding the analytic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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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Appointment in Quango, Q Method, Institutional Design, Regulatory Compli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