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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노동자의 ‘모성휴가제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모성휴가제도는 그 사회의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에 대한 인정수준과 그 결합양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 모성휴가제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본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지속적으로 노동할 권리를 갖는 잠재적인 노동자라는 인식의 확산과 출산 양육의 책임이 배분되는 양식의 변화과정을 살펴본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관심의 초점은 모성휴가제도와 관련한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세력의 주장과 활동들이 여성의 노동자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확대해 왔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 모든 여성은 잠재적으로 어머니이자 노동자이지36 여성연구만, 어머니로서의 여성에 무게를 실은 주장들과 노동자로서의 여성을 강조하는 시각이 언제나 갈등 없이 양립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 모성휴가제도의 성격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매우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입장이 개입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을 남성노동자와 동등한 위치에 세우고자하는 입장을 가진 세력은 다양한 사회세력과 어떤 지점에서는 갈등하고 다른 어떤 지점에서는 협력하면서 가게 된다 . 이 논문은 이러한 과정을 드러내고자 하였다.복지국가 성격분석과 성별분업양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개념적 도구는 ‘여성의 노동자성 수준,’ 즉, 여성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강한 정도로 ‘노동자’로 정의되는가라는 것이라고 논의하였다 . 따라서 복지정책이자 노동정책이고 여성정책이기도한 모성휴가제도의 특성과 변화를 조명하기 위해서는 ① 부모권과 탈상품화의 수준을 반영하는 휴가기간과 소득보전수준 뿐 아니라 ② 여성의 노동자성, 즉 노동권보장의 수준을 반영하는 제도적 특성들을 살펴보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기에는 휴가 후 원직복귀의 보장여부 , 남성과 여성에 부여되는 휴가권의 차이, 휴가권이 적용되는 노동자의 범위 ,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가기간 동안 임금보전에 들어가는 비용의 분담방식이 포함된다 . 우리나라 근로여성에 대한 모성정책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다가 1987년과 2001년 두 번에 걸쳐서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무급이기는 하지만 육아휴직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 2001년에는 산전후 휴가기간의 연장과 비용 일부의 사회화 , 육아휴직의 유급화 등 모성정책 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 . 이러한 성과는 여성과 노동자의 연대를 통한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대응의 결과였다 .특히, 2000년에서 2001년의 기간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모성보호 3법의 개정과정에서 크게 부각된 이슈는 사회보험에서 지급되어야할 급여의 총액규모의 문제, 재원이 어떤 사회보험에서 나와야할 것인가의 문제 , 모성휴가제도의 변화과정과 여성노동권 37력들의 대응양식들은 여성노동자의 모성정책을 둘러싼 노동자 대 자본가의 계급구도와 가부장적 국가와 여성노동자의 대립구도와 이 과정에서 여성노동자 연대의 역할이 돋보인다 . 이러한 대립구도에서 여성노동자 연대의 주장이 관철되는 과정은 여성노동자의 부모권의 확대와 탈상품화의 진전으로 이해될 수 있다 . 그러나 여성계와 핵심조직여성노동자, 주변적 여성노동자를 대변하는 그룹들로 구성된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는 단체의 특성 상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표출될 수 있었다 . 특히 비용부담의 주체나 휴가권이 적용되는 노동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게 되는 집단이 누구냐가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의견의 차이들은 ‘여성의 노동자성에 대한 인정 ’ 또는 ‘여성의 노동권’에 대한 강조의 정도가 서로 다른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