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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10년 사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한국전쟁 전후군경에 의한 민간인학살 분야에 관해 162편의 사건조사보고서와 1권의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여 희생자 16,106명의 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과거청산을 위한 진실규명의 주요 영역은 법적 진실규명 영역과 역사적 진실규명 영역이있는데, 이 위원회 조사보고서들은 대체로 법적 진실규명에 치우친 면이 있다. 진실화해위 보고서들은 국가(가해기관) 대 개인(희생자)의 관계를 강조하다 보니, 국가권력과 개인을 매개하는 중간단위인 지역사적 차원의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서사건 전모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부족한 편이다. 또한, 학살의 불법성 규명에 중점을 두면서 희생자들이 무고한 피해자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사건사의또 다른 축이 되는 운동사를 서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종합보고서는 개별 사건보고서를 단순히 요약하는 수준에 그쳐 내용이 부족하다. 이처럼 진실화해위 보고서는 한계가 많지만, 그 자체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에서는조사과정에 약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국가기관에서 생산한비밀자료와 미군 문서 등 중요한 문헌 자료를 수집했다. 지역별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이 전국 100여 개의 시·군에서 다양한 기초조사 사업을 하기도 했다. 이 성과들은 진실화해위가 파행적으로 해산하면서 제대로 종합되지 않은 상태이다. 앞으로 ‘과거사연구재단’과 같은 전문적 기관을 통해, 관련 인물의 인명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사건연보와 사건지도를 작성하면서 주요증언자의 구술증언자료집을 발간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종합하여 종합보고서를 다시 서술하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에대한 역사적·구조적 진실규명의 수준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Korea(TRCK)’ published 162 of the truth-finding investigation reportsand 1 of the comprehensive report on civilian massacres of militaryand police forces before and during the Korean War, and establisheda basis to recover the honor of 16,106 victims. TRCK’s reports mainlydeal with the legal truth-finding than historical truth-finding. Theyfocu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tates (offenders) and individuals(victims), but lack in revealing the relevant cases in multiple angles,considering various factors in the local history as an intermediaryunit between state power and individuals. As they focus on the factthat victims are innocent, highlighting the investigation on illegalityof massacres, another pillar of the history of social movements isnot described. But they are critical historical data per se. Thecommittee collected testimonies of nearly 20,000 people, along withliterature of secret data produced in state agencies and U.S. forces’documents. And academic experts and relevant departments in localgovernments has basic researches of the Korea wartime massacredamage to target more than 100 city and county. But these resultshave not been properly comprehensive, as the committee completedthe activities limping away. Establishing a specialized institution suchas ‘the Past Affairs Research Foundation’ in the future, we needs tocreate a database on relevant people and chronological records andmaps on events and publish the oral testimony collections of major witnesses. We must also re-write comprehensive reports bycompiling research findings by local, thus enhancing the level ofhistorical and structural truth-finding on civilian massac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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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TRCK), Korean War, civilian massacre, truth-finding, oral testimony, the Past Affairs Research Found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