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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요 정당들은 대도시에서 단층제 모델을 내용으로 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중층제는 유지하되 20-30만 미만 인구를 가진 소형 자치구들을 통폐합하여야 한다영국의 런던에서도 광역시의회를 폐지하여 단층제모델을 추구했다가 다시 중층제로 회기했다. 미국에서도 대도시에서 효율, 평등과 민주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광역중심주의와 기초중심주의의 조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이외에 광역정부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고, 그 점은 독일도 마찬가지이다.대도시지역에서 자치행정체제의 개편은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이후 제3기의 이념으로 등장한 민주성과 능률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단층제보다는 중층제가 대도시정부의 모델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소형 자치구의 통폐합과 함께 분권형 사회의 총체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 광역 및 기초간 사무를 보다 수평적으로 재배분하여야 한다.
Critical review of the abolition bills of two-tier model in metropolitan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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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Tier Model. Regionalism. Localism. Democracy. Effici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