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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에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헌법에 규정된 경제질서를 기초로해서 구체적 법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사회주의 공유제를 기본 경제제도로 유지하면서 개체경제나 사영경제와 같은 비공유제 경제를 허용하는 자본주의 국가와는 다른 경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여 사회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경제제도인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를 기본경제제도로 하는 중국에 있어서 개체경제나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법적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고찰하였다. 그 중 중국의 정책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중국공산당의 비공유제 경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변화의 전개과정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였고, 동시에 그 나라의 최고의 법규범인 헌법에서 비공유제 경제를 어떻게 규범하여 왔는지 건국헌법부터 현행헌법까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비공유제 경제에 대한 구체적 실현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 법률체계적 문제점에 관해서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글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이외의 다른 경제요소 즉, 개체경제나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世界大部分国家在宪法中规定着有关经济秩序，根据宪法中的经济秩序制定具体的法或者实行政策。中国作为社会主义国家保持以社会主义公有制为基本经济制度，允许个体经济、私营经济等非公有制经济，这就是与资本主义国家不同的经济制度。可是自开革开放以来中国在经济方面面临着巨大的变化，接受这种现实。其结果把社会主义国家的典型的经济制度的社会主义计划经济放弃了，并接受了社会主义市场经济。该论文检讨了以社会主义公有制经济为基本经济制度的中国对个体经济、私营经济等非公有制经济怎么认识和采取怎么政策，也检讨非公有制经济占有怎么样的法的地位。特别是把中国共产党对非公有制经济的认识和政策变化的过程深刻地检讨，因为中国共产党在中国的政策决定中发挥着主导作用。同时检讨了国家最高的法规范的宪法对非公有制经济怎么样规定，检讨的范围是自建国宪法到现行宪法。最后检讨了在宪法上保护的非公有制经济的具体体现过程中出现的政策上以及法律体制上的问题，而且提出了解决方案。我认为通过该论文可能预测社会主义国家的中国以后怎么样展开公有制经济以外的经济，如个体经济、私营经济等非公有制经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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经济宪法, 公有制经济, 非公有制经济, 个体经济, 私营经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