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오늘날 다수의 행정이 일련의 행정작용의 연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특히 거의 모든 행정에는 공금의 지출 등 재무회계적 조치를 수반한다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정작용에서 재무회계적 행위와 비재무회계적 행위, 위법한 행위와 위법하지 아니한 행위(적법한 행위와 부당한 행위)가 서로 교착하는 경우에 이들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와 관련한 문제를 다룬 것이다. 이는 오늘날 환경행정이나 개발행정 등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른바 비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하여 주민소송을 이용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지의 문제로서 이웃 일본에서 일찍부터 다투어져왔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민소송제도의 운영 실제에서도 적지 않게 등장할 것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주민소송에 있어서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후행의 재무회계행위에서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를 둘러싸고, 일본의 학계를 중심으로 하여 종래부터 이른바 ‘위법성의 승계’문제로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성의 승계론’적 접근에 대해서는 후행행위가 재무회계법규상의 의무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유력한 견해가 근래 주장되고 있다. 따라서,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후행의 재무회계행위에서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둘러싼 학설의 입장은 전자의 경향을 일응 ‘위법성의 승계’론적 관점으로, 후자의 입장을 ‘재무회계법규상의 의무 위반’론적 관점이라고 대별할 수 있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면, 1977년판례 이전의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는 주민소송의 대상을 재무회계상의 행위로 한정하고, 원인행위(선행행위)의 위법성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7년판례에 의하여 최초로 이른바 ‘위법성의 승계’가 인정된 이후의 판례를 시계열적으로 개관한다면, 초기의 판례가 위법성의 승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였으나, 이후 점점 조건을 부가하여 가다가 근래에 들어서는 ‘위법성의 승계’와는 일응 단절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고재판소판례의 입장에 대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후행행위의 위법성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인 ‘재무회계법규’, ‘간과할 수 없는 하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화 과정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 관련규정은 주민소송의 대상으로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재무회계적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그 근거법규로서 ‘재무회계법규’(또는 ‘회계관계법규’)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판례나 최고재판소판례의 입장은 그 해석에 의해 주민소송의 대상에 대해 가중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고 할 수 있다.

本稿は、今日、多数の行政が一連の行政作用の連鎖によってなされており、とりわけ、ほとんどの行政には公金の支出など、いわゆる財務会計的措置を伴うといえよう。こうした一連の行政作用において、財務会計的行為と非財務会計的行為が相互交錯した場合に、こうした関係をどのように解釈すべきであるかの問題を取り扱ったものである。これは、今日、環境行政や開発行政などをはじめ、地方自治体のいわゆる非財務会計上の行為について住民訴訟を利用して、これを争い得るかの問題として、お隣の日本においては早くから議論されてきたのである。これからわが国の住民訴訟の運営の実際においても少なからず登場するだろうと予想することができよう。住民訴訟において、先行行為の違法性を後行の財務会計行為において主張することができるかをめぐって、日本の学界を中心として従来からいわゆる＇違法性の承継＇問題として議論されてきたのである。ところで、こうした＇違法性の承継論＇的観点に対しては、後行行為が財務会計法規上の義務に違反したか如何を中心として判断する、有力な見解が、この頃、主張されている。こうして、先行行為の違法性を後行の財務会計行為において主張することができるかをめぐる学説の立場は、前者を一応＇違法性の承継論＇的観点として、また、後者を＇財務会計法規上の義務違反論＇的観点として呼ぶことができよう。 一方、日本最高裁判所の判例の動向をみると、昭和52年判例の以前の判例は、住民訴訟の対象を財務会計上の行為に限定し、原因行為(先行行為)の違法性の承継を認めなかった。ところが、昭和52年判例によって、最初にいわゆる＇違法性の承継＇が認められた以来の判例を時系列的に概観すると、初期の判例が違法性の承継の範囲を広範囲に認めたのであるが、その後、だんだんいろいろの条件を付けていき、近来に入っては、＇違法性の承継＇とは、一応、断切られた立場をとっているといえよう。しかしながら、こうした最高裁判所の判例の立場については、依然として、解決すべき課題が残っているといえよう。まずもって、後行行為の違法性如何の判断において、重要な概念である＇財務会計法規＇や＇看過し得ない瑕疵＇の意味が何であるかについての具体化過程が残されているといえよう。次に、わが国と日本との地方自治法上の住民訴訟の関連規定は、住民訴訟の対象として、公金の支出に関する事項など一定の財務会計的事項に限定しているが、その根拠法規として、＇財務会計法規＇(または＇会計関係法規＇) に制限していないため、大法院判例や最高裁判所判例の立場は、それらの解釈によって、住民訴訟の対象について、加重された制限を加えたのではないかとの疑問が、依然として、残っているといえよ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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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民訴訟, 違法性の承継, 先行行為, 後行行為, 財務会計行為, 財務会計法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