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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기업의 경영평가시스템을 공기업의 경영성과평가에 적용해온 프랑스의 독특한 평가시스템(중장기 경영계약제도 및 사회보고제도)을 통하여 우리나라 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의 타당성과 실용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주요 비교영역인 평가주체,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은 양국의 문헌고찰과 함께 프랑스 현지에서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사례분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영평가 주체: 공기업의 대주주로서 민간의 지주회사(holding company)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투자청(APE)에서 담당한다. 계획(plan)과 추진(do) 활동은 공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통제(see) 활동은 기업별로 제출한 사회보고서와 년도별 및 중장기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객관적 평가와 목표관리(MBO)를 강조하고 있다. ② 경영평가 방법: 정부와 공기업간 체결한 고객만족지표위주의 중장기 경영계약서와 연도별 기업자체 성과보고서를 통한 경제적 성과평가와 함께 사회보고서인 Bilan Social 상의 176개 지표를 통하여 사회적 성과평가를 균형적으로 다루고 있다. ③ 평가결과 활용: 기관평가를 통한 조직 및 개별차원의 인센티브를 차별화하기 보다는 자율적 목표관리 및 정부의 정책과 연계된 정책평가 지표별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투자청의 지도 및 지원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기관별 순위 매김식 성과평가보다는 정책별 목표관리식 균형평가를 발전시켜온 프랑스의 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은 민영화라는 정책적 이슈를 앞둔 우리나라 공기업 경영의 고객만족, 균형성장, 수익성, 구체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Since 2004,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relative evaluation system into the public service organization, at the peril of its negative aspects, to enhance the competitive circumstances in the arena of Public service providing games. And the new Lee Myung-Bak Government is preparing, with vigorous intention, to privatize major public companies such as KEPCO and government owned companies. Restructuring the evaluation system is now became a compulsory issue for the conceived Public companies as to adapt to the privatized context of competition which would be realized in near future. The goal of this case-based research is to learn from the French evaluation system in the realm of public services for their long historical and dynamic changes of evaluation actors, systems, and applications. Swinging from public to private and also from private to public, French system is now strongly oriented to the customer satisfaction and to the socio-econo balanced performance of public companies.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for the autonomous, transparent, and satisfied evaluation system, could be quite clear for Korean public companies as well as Korean government, that actual standardized/rigid evaluation criteria and indicators should be complemented with more segmented indicators and long-term contract MBO based criteria including those of Bilan Social measurement, according to the size and/or the nature of the business in which Korean public companies are indul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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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EPIC, Balanced Performance, MBO Contract, Bilan Soci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