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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논의가 2차 이하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supply chain) 전체로 확대되어야함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효율적 추진방안으로서 공급망 정보인프라(information infrastructure) 개선을 제안한다. 1, 2차 동반성장 기본계획(2008~2013년)에 따라 구매기업과 1차 협력업체 사이에서는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혜택이 2차 이하 협력업체로 확산되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공급망 관리자로서 구매기업이 공급망 내 협력업체 현황과 결제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불공정거래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다자간 성과공유제 도입 등을 실시하는 것이 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2014~2016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급망 전체의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위험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공급망 전체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급망 정보인프라 구축에 따른 불공정거래 방지책과 하도급거래법상 ‘부당한 경영간섭금지’ 조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공급망 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This study proposes promoting of shared growth between large and SMEs through the improvement of supply chain information infrastructure.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policy efforts for the shared growth, the channels are reserved to buying companies and dealings with the companies' tire 1 subcontractors whose credit ratings are relatively high. Those subcontractors that belong to tier 2 or below in supply chain still very much at disadvantage in the current framework. This might be caused by the absence of supply chain information infrastructure. Through constructing of the information sharing system, the cost of capital at the level of the entire sypply chain can be optimized and the stability of supply chain is expected to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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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Infrastructure, Shared Growth, SMEs, Supply Chain, Unfair Transa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