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산업정책, 금융정책, 조세정책, 경쟁정책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대기업의 경영전략과 지배구조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대기업은 이런 영향을 활용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1970년대 이후 대기업에 대한 규제정책의 범위와 강도가 확대․심화되면서 기업의 정치적 활동(Corporate Political Action)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영학계에서 기업-국가관계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가가 아닌 기업의 입장에서 대기업 규제정책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규제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기업보다는 국가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의 영향으로 기업-국가 관계가 경영전략보다는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목적에서 이 논문은 1980년 말에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경제력집중억제 규제의 변천과정을 분석한다. 이 논문은 대기업 규제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와 비교해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가가 아닌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정책을 보기 위해 기업정치전략(Corporate Political Strategy) 시각을 도입한다. 기업이 단순히 규제에 순응하기 보다는 규제의 내용과 방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이 시각은 기업-국가관계에서 기업의 역할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이 논문은 공정거래법 중 경제력집중억제 규제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 대기업이 펼친 정치적 행동의 양식과 시기적 변화를 살펴본다. 외환위기 시점 이전의 대기업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불법적인 재무적 유인 전략을 사용하고, 집단적으로는 이익집단인 전경련을 중심으로 정보전략 위주의 정치적 행동을 펼쳤다. 2000년대 이후에는 합법적인 정보전략 중심의 정치적 행동이 주를 이루며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정치행동의 중요성이 감소한 반면, 개별 기업집단인 삼성의 독자적인 정치행동이 부각되고 있다.

Industrial, financial, tax and competition policies,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can have various effects on the business strategy and corporate governance of large business group. To avoid or to utilize these effects, large business group cannot help employing political actions. As regulations on large business group have been tightened since the 1970s, the need for corporate political action has increased. Nonetheless, there has been little interest in the business-state relations in the Korean academy of management. We can identify two reasons for this. First, theoretical frameworks that can analyse competition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large business group rather than the state have not been put in place. Second, the main focus of the existing literature has been not on large business group, but rather on the state. To fill this vacuum, this article analyses the transformation of Fair Trade Act of 1981, making two contributions. First, it is based on a perspective of corporate political strategy to highlight the role of large business group. This perspective can help explain corporate political actions by assuming that large business group influences the contents and methods of regulations. Second, it examines how corporate political actions have evolved over the past decades. The main finding is that large business group used to pursue illegal financial incentive strategy as well as information strategy in the past, but preferred legal information strategy after 2000 with specific type of financial incentive strategy.

Large Business Group, Fair Trade Act, Corporate Political Strategy, Business- State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