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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고령사회의 문제가 중ㆍ고령자 문제로 확대되어 사회적인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유는 복지선진국들에 비하여 조기퇴직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발전의 주역 역할을 담당하던 한국의 베이비품 세대가 2008년도부터 52.3세 조기퇴직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 중ㆍ고령 퇴직자들의 소득보장이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소득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보면, 먼저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자 급증, 고령자 의료비의 급증, 3세대 가족의 급감에 따른 고령자 부양의 사회책임 전가, 두꺼운 근로자층을 형성했던 베이비품 세대의 퇴직, 공적연금 수혜자의 급증 등이 한국사회의 소득보장정책에 큰 부담을 야기하고 있어, 단순히 서구 복지선진국들의 복지프로그램을 따라가기 보다는 우리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연금확대를 통한 소득보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중ㆍ고령자들이 어떤 형태이던 일을 통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직자에게는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적용을; 퇴직자에게는 취업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실천적 법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현 공적연금제의 고질적 문제인 적은 보험, 많은 혜택 구조를 타파할 것과 국민연금과 특수연금의 호완, 그리고 주택연금 확대적용 등의 소득보장을 통하여 중ㆍ고령자 소득배분을 이루어 나아가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One of the reasons the elderly issue will become a burden for the Korean society very soon is because of the impending retirement of the baby-boom generation. The retirement age of Korean corporations is usually 55 or 57. However, because of competition from the younger work force, the actual average retirement age presently is 52.3. Within the next decade, a great part of the baby-boom generation, which makes up the largest nine year work force group as of 2007, will become recipients of public pension. Most of early retired baby-boomers and the young elderly still have useful skills, knowledge, and enthusiasm. Retraining institutions, legal protection against age discrimination, wage-peak system, and jobs for the older aged have been investigated. Income security policy need to be extended to the reform of the public pension and the reverse mortgage. Rather than spending government budget to subsidize the country's different pension programs, the money should be redirected for job creation especially in the case of earlier retired baby-bo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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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security policy, Baby-boom generation, Early retirement, Job provision for the elderly, Wage-peak system.I. IntroductionFor the past several decades, Korea has been experiencing falling fertility rates and increased longevity. Changes in de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