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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신정부의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는 작은정부와 공공부문의 성과향상의 흐름 속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영화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중앙정부의 공기업의 민간매각을 통한 민영화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민영화의 흐름 속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민영화는 민간위탁을 의미할 정도로 민간위탁이 일반화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민간위탁에 있어서도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많은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분야의 위탁을 비영리기관(Non-profit)에서 주로 담당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이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서 국내외 민간위탁 연구경향을 파악하였고, 특히 2007년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대상으로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 245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탁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현황을 위탁운영, 위탁환경, 위탁감독측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민간위탁경영을 위한 개선방향과 구체적인 방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기존의 위탁사업에 대해서 운영, 환경, 감독측면에서 위탁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새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단편적인 정책이나 제도로 시행될 것이 아니라 지자체간 협력, 민관파트너십, 그리고 위탁에 이르는 큰 정책구조틀 속에서 공공서비스의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민간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에 있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관리감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Since the beginning of the new administration, its policy has emphasized small government and performance improvement of public sector. In this direction, privatization became an important issue and central government tried to privatize public enterprises. In this situation, contract-out is another form of privatization in local government. In America, contract-out is understood as general and useful policy tool to privatize some of local government functions. This study, in particular, paid attention to contract-out in social service field. Thus, there was literature review on social service contract-out as well as general privatization. Based on previous contract-out studie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we set up the questionnaire about current situation and performance satisfaction. We asked the officials of 245 local governments in charge of social service contract-out about operation, conditions, and monitoring. As a result of the questionnaire analysis, we found a few important points. First, they contract out their service for the purpose of outside expertise and service expansion rather than manpower and cost savings. Second, there are many cases without any specific formulations to calculate contract-out fees. Third, monitoring method usually depends on quantitative and regulative matters rather than qualitative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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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Out, Social Welfare Service, Satisfaction Factors, Local Government, Ordered Logit Regre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