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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관심사이자 사회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화두 중 하나는 소득불평등의 해소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과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소득불평등의 주요 결정요인은 무엇인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시간적 범위로 1975년도부터 2006년까지 32년간을 대상으로,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에 한정하였으며,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 요인들을 파악 하는데 한정하였다. 이에 독립변수는 기존의 이론적․경험적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구성요인으로서 경제, 노동사회, 조세제도, 복지정책 요인들로 구성하였다. 실증적인 검증을 위한 조사설계 및 방법으로는 종단적 설계(longitudinal design), 경로설계(path design), 시차설계(time lag design)를 이용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으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방법으로 Newey- West 방식에 의한 일반화최소자승법(GLS: Generalized Least Squares Method) 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경제요인은 소득불평등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요인으로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사회요인은 소득불평등에 상당한 정도의 직접적인 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비지출에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소득불평등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세부담은 소득불평등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복지비지출은 소득불평등에 매우 큰 직접적인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소득불평등의 결정요인은 단일 차원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경제요인, 노동사회요인, 조세제도, 복지정책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환경요인들 간의 결합 및 경로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In Korea, the recent critical issue is how to find the solution to the income-inequality. Hence,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the question "What are the critical determinant variables for the income-inequality?" To answer those questions, this study covered the time from 1975 to 2006 and limited the spatial range in Korea, and focused on direct/indirect factors that influence the income-inequalities. For independent variables, economy, social labor, tax policy, and welfare policy factors were selected as main components, which are capable of covering the previous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y. The current study methodologically applies the longitudinal design, path design, and time lag design. For analyzing data, the factor analysis is first used for the validity test, the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with the Generalized Least Squares (GLS) regression using the Newey-West method to examin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First, the result shows that the economic factors has not directly effected on the income-inequality. Second, labor social factors have not only quite directly but also indirectly negative effects on the income-inequality by influencing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ird, the tax burden is found directly/indirectly ineffective on the income-inequality. Fourth,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has a cri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income-inequality. In conclusion, the study empirically verifi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income-inequalities are not determined by the unitary dimension, but passed and combined through various social structural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he economy, social labor, tax policy and welf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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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결정요인, 경제요인, 노동사회요인, 조세제도, 복지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