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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주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의 현주소를 알아보고자 세계적으로 공용되고 있는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를 활용하여, 이주자통합정책지수 최상위 3개국인 스웨덴, 포르투갈, 그리고 캐나다의 평가결과를 대상으로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을 통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자 통합을 위한 제도적으로 가장 실질적인 방안이며, 이주자통합정책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적취득의 접근성’ 정책영역을 비교하였다. 비교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국적취득 접근성’은 사회통합 선진국과 비교하여 통합정책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였다. 특히 이주자 본인 및 배우자/동거인이 국적취득 요청에 필요한 거주기간에 대한 자격요건과 그 자녀들이 국적취득에 필요한 요건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자격요건’ 관점과 국적취득에 필요한 언어, 기본소양, 성품에 대한 조건과 더불어 국적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을 규정하는 제도를 평가하는 ‘취득조건’ 관점 측면이 미흡하였다. 이는 곧 이주자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가 매우 어렵게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주자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쉽고, 간단하게 취득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권리를 가진 사회구성원으로서 공평한 제도적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understand the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migrants in Korea, this study compares the policies between Korea and highly integrated countries(Sweden, Portugal, Canada) using the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MIPEX) through the Most Smilar Systems Design(MSSD). The study focused on the easiness of access to nationality which is a practical policy option for the integration and the most influential factor for MIPEX as well. The comparison shows that the integration level for access to nationality is generally low for Korean policies. Especially, the application eligibility criteria for spouse/partner and child(ren) to gain access to nationality, and the language skill and character evaluations criteria as well as fess and time period required to obtain nationality are inadequately laid out compare to the advanced countries. It translates into the fact the Korean integration policies make the access to nationality difficult for migrants and its families. Therefore, the Korean integration policy needs to transform itself to more accessible and fair in respect to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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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MIPEX), Nationality Act, Migrant, Social Integration, Most Similar Systems Design(MSS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