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대학스포츠의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한국형 <대학스포츠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기구>를 창설하는데 필요한 기구의 정관 및 관련규정의 제정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미국의 NCAA 등 국내외 대학스포츠기구의 운영에 따른 법령과 정관 등 자치법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2009년도 대학스포츠선진방안 세미나에서 발표된 “대학스포츠 선진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를 토대로 삼았다. 또한 스포츠선진국들의 기구현황과 규정들을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관련기구의 설립에 필요한 규정 중에서 대학스포츠헌장과 정관의 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대학스포츠헌장의 기본원칙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원칙교육입국조서의 체육에 대한 강령정신과 유네스코 “체육 및 스포츠 국제헌장”의 정신과 내용을 존중하며, 대학스포츠의 본질 회복, 학사․재정․시설 등 주요 관심사 협의와 협력, 우수한 경기자․지도자의 양성 등을 통하여 국민화합과 국위선양에 공헌함을 기본원칙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내용전문과 7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위 기본원칙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조문화하면 될 것이다. 전문에는 위기에 처한 대학스포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포츠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대학스포츠총장협의기구를 창립하면서 이 헌장을 제정한다는 점을 밝히고, 1895년 반포된 “교육입법조서”에 나타난 체육 및 스포츠의 정신을 존중하고 유네스코의 “체육 및 스포츠헌장”을 상기하면서 대학스포츠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해 나갈 것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개별 조항으로는 제1조에는 체육 및 스포츠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하며, 그 실천은 대학인 모두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는 점, 제2조에는 체육 및 스포츠는 건전한 리더십함양을 위한 대학교육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 제3조에는 대학 체육 및 스포츠는 국가대표선수를 양성하는 과정과 기반이며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이라는 점, 제4조에는 대학스포츠의 합리적인 교육 및 훈련체계를 확립하고 과학적인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제5조에는 대학생선수들에게 인권과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제6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모든 전문스포츠 단체는 대학스포츠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점, 제7조에는 대학의 스포츠와 체육의 진흥을 위한 교류협력 및 연구 활동 체제의 구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대학스포츠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기구의 설립에 따른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기구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설립자들이 뜻을 모아 법인의 근본규칙이 될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그 자체는 효력이 없다. 법인의 정관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①명칭, ②목적, ③사무소의 소재지, ④자산에 관한 사항, ⑤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⑥사원(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⑦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나 사유 등이 있다.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 정관은 무효이다(민법 제40조).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 외에도 법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임의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 기재사항도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마찬가지로 효력을 가진다. 이 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정관을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제4장 총회, 제5장 이사회, 제6장 집행위원회, 제7장 사무처, 제8장 관련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제9장 자산 및 회계, 제10장 보칙 등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여 보았다.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설립될 기구는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창립을 할 수 있다. 설립 후에 활동과정을 보면서 추후에 “스포츠기본법”이나 “대학스포츠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대학스포츠협의회법”등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수법인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스포츠협의기구의 목적과 사업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기구의 추진주체는 설립과정에서 주무관청이 될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부서와 긴밀하고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설립허가의 요건과 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In this paper, I prepared Ways to Enact Regulations for the Korean type 'University President Sports Association', such as UCAA in the USA. I based it on problem of the strategy for the university sports point evolution that it was announced the document about laws and ordinances by the administration of the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University sports Organizations including American NCAA. I analyzed the present situation and official regulations of those organizations and others of sports developed countries at a point of view that was like the comparison method. I wanted to show the the ways to enact the University Sports Charter and Articles of Association of the official regulations that it wa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this organizations. The basic rules and contents of the University Sports Charter seem to be summerized as follows;1) Besic rules: Respecting the spirit for the physical education of the Bedrock Education Nation Code(1895, idea and content of UNESCO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international charter" it is necessary to set that I contribute to nation harmony and enhancement through the essence recovery of university sports, the main subject of concern discussion and cooperation such as education, finance, institutions. 2) Contents: It is constituted in this Charter the full text and 7 articles. It should be declared that theses do the right phase of university sports while recalling respect and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of the UNESCO Charter" for the mind of the physical education that appeared in the Bedrock Education Nation Code(1895)" for overcoming a university sports crisis. he main contents of articles of associa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University Sports Association should be briefly summed pu as follows; This organization have to make "articles of association" that it is in the basic rule of the incorporation to recruit which hired the founder as a non-profit-making corporate body. According to enacting the "articles of association", it should be written as the necessary items below: ① name, ② purpose, ③ the location of the office, t ④ the matter about assets, ⑤ matter about appointment of directors, ⑥ the matter about the loss and gain of the member qualification, ⑦ existence time(civil law Article 40). I suggested that I constituted articles of association in Chapter 1 basic rule, Chapter 2 member, member of Chapter 3 business, Chapter 4 general meeting, the Chapter 5 board of directors, the Chapter 6 executive committee, the Chapter 7 the secretariat, the Chapter 8 interchange and the cooperation with connection group, Chapter 9 assets and accounts, Chapter 10 supplementary rules. The established system has foundation in a non-profit-making corporate body in the Korean Civil Code while the existing law is heated. After Establishment of this organization and watching its activities, it could be changed "a special government-affiliated corporation", which would be established by special new enacted laws such as " Sports Basic Law", "Laws about Promotion and Supporting of University Sports" or " University Sports Associ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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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Sports, Proposal to Advance Sports,, Korean University Sports Association, NCAA in USA, Korea University Sports Charter, Articles of Association, Lex Sportiva, Sports Basic Law, Interantional Charter for Physical Education & Sports of UNESCO, Bedrock Education Nation Code(1895), Europian Sports Char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