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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비스시장 개방이 경제성장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1990년대 초의 서비스시장 개방정도와 이후 2000년대 초까지의 서비스시장 개방정도의 변화가 어떻게 경제성장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소위 부분조정모형을 이용한 횡국가분석(cross-country analysis)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시장 개방은 대체로 경제성장과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제한적으로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시장의 급속한 개방은 오히려 성장과 생산성증가를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나라마다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경제제도 및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미성숙 단계에서의 급속한 서비스시장 개방은 도리어 경제성장과 생산성의 증가를 저해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급속히 추진되었던 금융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외환위기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의 초입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생산성증가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 서비스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opening of service markets relates with economic growth and productivity growth. Specifically, this paper uses the so-called partial adjustment model using cross-country data for two year points of 1993 and 2003. The results show that to some extent the opening of service market contributes to economic growth and productivity growth. However, it is also shown that rapid opening financial market in developing countries could impede their economic growth and productivity growth. This implies that opening of service market has to follow a gradual process depending upon the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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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market opening, Economic growth, Productiv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