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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가계금융(복지)조사 2010-2014년간 DB를 이용하여 가계부채의 특성을 가구주의 고용유형별로 비교․분석하고, 가계의 금융차입의 규모와 상환불능 위험의 결정요인과 고용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가계부채의 고용형태별 분석과 대책의 의의를 점검하고자 한 것이다. 가계의 소득, 자산 등의 상환능력은 물론이고 금융부채의 동기와 규모, DSR, DTI, DTA 세 가지 지표에 의해 측정된 상환부담 과다 가구비율, 상환불능 위험 가구의 비율에서 고용유형별로 격차가 있었고 이 격차는 5년 동안 대체로 유지되었다. 가계의 금융부채 차입 규모는 가구의 특성, 상환능력, 고용유형과 관련되었는데, 상용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는 과도한 부채, 미취업자는 과소한 부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상환불능 위험은 미취업자, 임시일용근로자, 1인 자영업자, 고용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그 차이는 고용유형 자체보다는 가계의 유동성의 부족, 담보가치 하락이나 과도한 상환부담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s survey evidence that the type of employment is really important determinant of household indebtedness and default risk using Korean Panel Survey of Household Finance for 2010-2014.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reveals the amount of household borrowing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income, real assets, the category of self-employment, but negatively correlated with unemployment. Although the jobless householder, temporary labor, self-employed householder have higher default risk than regular labour,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reveals the default risk of household debt is not correlated with the type of employment, but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over-borrowing debt to income or assets,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value of liquid assets or collater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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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hold debt, employment type, indebtedness, default ris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