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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주의적 관점은 사회구성원들의 가치정향과 행태적 변화는 사회적 관습과 문화, 그리고 법제도의 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스웨덴 복지제도의 특징을 설명하고, 나아가 이러한 특징들이 어떻게 현재의 모습에 투영되고 있는가를 최근 민간 기업에서의 시간제 일자리 현황과 운영에 관한 심층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스웨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여성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간제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노사협약주의, 평등주의, 그리고가족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세 가지 특징으로 구성되는 ‘스웨덴 모델’의 발전과정은전일제 일자리를 남녀 모두의 노동시장의 규범으로 자리 잡게 했으며, 사례연구에 포함된 글로벌 기업이자 스웨덴에 본부를 두고 있는 SEB와 알파라발 두 기업 모두 정규직 시간제 고용은 대개 부모휴가 혹은 육아를 위한 단축근무이거나, 혹은 점진적 은퇴를 위해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 등 두 가지로 압축된다. 본 연구의 이론적 적용 대상으로서의 기업 사례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스웨덴의 노동 및 고용정책의 근간은 스웨덴 모델이라는 특징적 요소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고용노동법, 가족법,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 등 법제도적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스웨덴에서 채용되어 왔던 시간제 근로가 단순히 단기간 근로의 양상을 통한 고용 유연화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생애접근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스웨덴의 소위 ‘맞벌이모델’은 지난 반세기 이상의 세월 동안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따른 가족정책과 성평등 사상에 기초한 노사 협의 전통 및 이를 반영하는 법적, 제도적지원을 통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 주도 정책으로서의 선언적 시간제 고용의 확대보다 노사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하에 장기적인 노동시장의 규범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여성, 복지, 노동정책분야의 종합적 검토 및 노, 사, 정, 사회전반적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와 가치의변화를 유도해 점진적으로 변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New Institutionalism argues that the formation of any new belief-system and behavioralpatterns are widely influenced by ongoing changes in legal and institutionalmake-up. Based on this approach, this study reviews the way by which theSwedish welfare model, which records the lowest rates of part-time workers amongOECD countries, has been formed and also analyses how this has affected currentbusiness practices regarding part-time work. Based on two global businesses locatedin Sweden, namely SEB and Alfa Laval, our study shows that the socially acceptedwork norm in Sweden for both men and women is full-time regular employmentwhile part-time work is mostly used by parent-workers with small children orby aged workers nearing the retirement age, all of which are considered limitedstages of a person’s life course. We believe that this so-called ‘dual earner/careermodel’ has been socially accepted and promoted through a long history of overhalf a century based on i) peaceful labour practices emphasizing labor-managementconsultations and agreements; ii) equity-oriented philosophy; and iii) a qualitylife approach via family and welfare policies, which all resulted in an increase ofwomen’s full participation in the labour market.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 from the study are two-folds. First, what we needmay not be the government’s leading role in increasing part-time work opportunitiesfor most women, but rather, common efforts by workers and employers togetherwith the entire society in deciding the future direction of the society modelwe want to pursue in the long run. Moreover, what types of roles women will beexpected to play in the future Korean society must also be decided upon. Therefore, not only labour policies, but also women, family, and welfare policiesshould be considered all together in har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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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 employment, part-time work, childcare, welfare model, Sweden, new institutional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