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ART001041734,
author={이웅혁},
title={사회적자본의 부정적 측면에서 본 한국의 법조비리},
journal={형사정책},
issn={1226-2595},
year={2006},
volume={18},
number={2},
pages={441-458}
}

TY - JOUR
AU - 이웅혁
TI - 사회적자본의 부정적 측면에서 본 한국의 법조비리
T2 - 형사정책
JO - 형사정책
PY - 2006
VL - 18
IS - 2
PB - 한국형사정책학회
SP - 441
EP - 458
SN - 1226-2595
AB - 의정부 법조비리(1997~98)의정부지원판사 출신 이모 변호사가 판검사, 경찰, 법원 공무원에게 사건 수임 관련 사례비 제공한 것으로 사회적 상호기대가 작용.대전 법조비리(1999)대전지검 부장검사 출신 모변호사가 전 현직 판사와 검사 등에게 향응과 떡값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관계망을 유지하고자 하였고 사회적 상호기대가 작용. 춘천 성접대 사건(2004)춘천 모룸살롱에서 변호사가 판사에게 술자리와 성접대, 그리고 학연 등의 작용으로 사적인 연결망이 작용. 윤상림 사건(2005~06)수사무마 명목으로 기업체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전현직 판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소개비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교락집단으로서 브로커 역할 수행. 김홍수 게이트(2006)사건의뢰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직접 사건과 관련된 판사, 검사, 경찰간부에게 금품제공 등을 통해 직접 영향력을 행사. 2. 한국의 법조비리와 부정적 측면의 사회적 자본
KW - Social Capital, Judicial Corruption, Case Studies, Cronyism
DO -
UR -
ER -

이웅혁. 2006, "사회적자본의 부정적 측면에서 본 한국의 법조비리", 형사정책, vol.18, no.2 pp.441-458.

이웅혁 "사회적자본의 부정적 측면에서 본 한국의 법조비리" 형사정책 18.2 pp.441-458 (2006) : 441.

이웅혁. 사회적자본의 부정적 측면에서 본 한국의 법조비리. 2006; 18(2), 441-458.

이웅혁. "사회적자본의 부정적 측면에서 본 한국의 법조비리" 형사정책 18, no.2 (2006) : 441-458.

이웅혁. 사회적자본의 부정적 측면에서 본 한국의 법조비리. 형사정책, 18(2), 441-458.

이웅혁. 사회적자본의 부정적 측면에서 본 한국의 법조비리. 형사정책. 2006; 18(2) 441-458.

이웅혁. 사회적자본의 부정적 측면에서 본 한국의 법조비리. 2006; 18(2), 441-458.

이웅혁. "사회적자본의 부정적 측면에서 본 한국의 법조비리" 형사정책 18, no.2 (2006) : 44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