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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형판결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사형수가 겪는 환경과 경험이 형사정책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사형수들은 사형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오랜 기간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오고 있다.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다른 무기수 등 자유형 수형자와는 분명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 그동안 사형수의 경험과 환경 또는 이와 관련한 사형수신드롬에 대한 국내연구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으나, 연구자가 13명의 사형수를 개별적으로 직접 면담하여 그들의 환경과 경험을 질적 연구로 고찰하였다. 이들 사형수들은 사형의 확정판결 이후 빨간 명찰을 가슴에 달고 극도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 죽음의 공포를 겪으며 살아왔다.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고, 사형수가 교정시설에서 경험하는 내용도 외국 및 과거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더하여 얼마 전부터 사형수가 일반 수형자와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되고 작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사형수신드롬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개별 사형수마다 다르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생명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형수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극도의 심리적 공포를 경험하였다면 이를 사형수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다. 사형집행이 지연됨으로써 죽음과 관련되는 극한적인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사형수신드롬이 인정된다면, 사형제도의 폐지와 사형집행의 문제에 대해서 사형수신드롬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This article relates to criminological implications how physical circumstances and psychological experiences harmfully affect death-row prisoners. They should have been executed right after their final verdict, however, they have endured their life for long period of time without execution. Since they can be put to death legally and practically at any time, they have lived under the extreme stresses and experienced deathlike fears for the long time. With a stigmatized red name-tag outrightly different from others, their everyday life on a death row has been lonely and disconnected causing the fear of death. None has discussed the so-called death-row syndrome and the circumstances and experiences of death-row prisoners in Korea. As an active prison warden, the author interviewed in-depth thirteen convicts on death-row and analysed qualitatively their narratives about their physical circumstances and psychological experiences. Recently they could get along with other prisoners in prison cells and participated in working at prison factories. For all the changed conditions of death-row prisoners, the article discloses that their conditions and experiences relate to the so-called death-row syndrome. It is proved by delayed execution, poor conditions, and deteriorated psychological sufferings. Therefore, death-row syndrome should be considered on the issues of the abolition and execution of death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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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 penalty, death-row, the abolition of death penalty, death-row syndrome, death-row phenomenon, qualitative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