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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일간의 정보공개제도를 책무성의 관점에서 비교한 것이다.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과정 분석은 정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의 분석틀은 Tomkins의 책무성 분류와 정보공개제도의 관계를 토대로 구축하였으며, 분석틀에 의해 사례연구로써 시민단체의 청구와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무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지방정부에게 과정책무성을 요구한 반면, 지방정부는 이에 대해 상이한 책무성을 제시하였다. 즉 한국정부의 경우는 법적책무성의 관점에서, 일본정부의 경우는 수행책무성의 관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운영상의 결과는 양국 공무원의 대응태도와 지방자치제도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한국의 정보공개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제도와 병행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