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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의 정부와 정책실무자들에게 효과적인 반부패전담기관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홍콩 염정공서(ICAC)의 성과에 대한 기존의 평가 대부분은 염정공서의 조직구조와 기능, 법적ㆍ제도적 권한 및 반부패 전략 등의 서술적인 연구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으로는 염정공서가 반부패 활동을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했는가에 대해 전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논문은 제도주의적 시각에서 염정공서가 출범한 1974년부터 2003년까지의 시계열적 자료를 바탕으로 염정공서의 핵심적 기능인 부패사건의 수사 및 조사, 부패방지 그리고 반부패 공공캠페인 및 사회교육 활동에 대한 효과성을 실증분석 하고, 이 분석 결과가 염정공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염정공서의 수사 및 조사 그리고 홍보ㆍ교육기능은 비교적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간부문의 부패방지 활동은 사회적 인식과 차이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 기능에 대한 염정공서의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염정공서의 인적자원 및 비용효과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함께 염정공서가 보다 확고히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책임ㆍ책무구조에 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논문은 지적하고 있다. 염정공서의 경험은 한국의 반부패 조직 및 제도가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 반부패관련 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분산된 부패관련조직구조를 집중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가청렴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충분한 자원배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The ICAC of Hong Kong has been highly praised for its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enforcement. From an institutional approach,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the ICAC’s successful reputation and examines the congruence between the public perception of corruption and the agency’s performance with a focus on the Commission’s three-pronged strategic functions since its creation in 1974 to 2003.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mixed: while the ICAC was overall effective in operations and education functions, corruption prevention in the private sector was neither effective nor compatible with public perception. Moreover, there is room for the ICAC to improve its performance in terms of human resources- and cost-effectiveness. From the finding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system of the ICAC should be reframed to consolidate the institutional bases as a means of garnering legally legitimated public support. The experience of the ICAC provides the Korean anti-corruption institutions with such valuable lessons as ensuring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e, consolidating dispersed agencies, and granting relevant authority and allocating necessary resources particularly to the Korea IC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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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Kong ICAC, Corruption, Instit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