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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의회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서 ‘심의 경험의 축적에 따른 학습효과’의 존재 여부와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의회대수별 분석보다 의회 연차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공간적 대상은 경상북도 북부의 도·농 통합형 중소도시 2개를 대상으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심의행태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예산종류, 심의단계, 예산내용 및 심의지향성을 분석기준으로 하여 예산심의 결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인 심의결과분석에서 보호자 역할은 연차별로 강화되고 주창자 역할은 연차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회 예산심의에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정한 학습효과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심의지향성에 있어서 연차가 지남에 따라 정책 지향형에서 통제 지향형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졌으며, 1년차와 4년차의 예산심의 밀도가 다른 연차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산내용에 따른 연차별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사점으로는 지방의회의 정책 지향적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예산심의 산출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한 긍정적 학습효과의 촉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xistence and tendency of the learning effect as an influencing factor to the budget deliberation of 2 local council in Gyeongbuk. The cases was selected from the deliberation of the local councils in 1991-2005. The criteria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the kind of budget, the stage of deliberation, the contents of budget and a deliberation orient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ole of saver increased, whereas the role of advocate decreased by year. Therefore, there are a learning effect in the budget deliberation of local councils. Also, the deliberation orientation is changed to the control-oriented from the policy-oriented. And, the last year is less substantial deliberation than the other years. Conclusively, local councils try to raise an affirmative learning effect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policy-oriented activity and the evaluation of the budget 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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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effect, Budget deliberation, Local couc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