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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에 따라 신탁자인 시민과 피신탁자인 공직자의 관계는 신뢰성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공직자는 자신의 사익보다 시민들의 공익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의무이다. 그러나 공직 자의 개인적 이익이 공익과 충돌하는 경우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공직자의 청렴성과 정부의 신뢰성이 손상되므로 이해충돌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직자 이해충돌 행위와 관련된 법 및 제도의 특성과 운영체계를 분석하여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이해충돌 관련법 및 운영에 대 한 비교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먼저 이해충돌에 대한 개념을 검토한 후 법적･윤리적 시각에서 이해충돌법과 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According to social contract theory,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s as trusters and public employees as trustees is sustained by trust. This premise requires public officials to regard the public interest before private interests. Conflict of interest situations arise when private interests collide with public interests and in the process the integrity of public officials along with the trust in government is compromised. Overcoming conflict of interest scenarios is critical in the public service. This study provides some alternatives for conflict resolu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conflict of interest laws and operating system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fter reviewing the concept of conflict of interest and analyzing the problems of related laws and systems from legal and ethical perspectives, some alternatives for improving conflict of interest situations a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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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 of interest in public service, ethics legislation, administrative eth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