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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는데 있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외 사례, 성과, 운영방식, 조례분석 등에 관한 선행연구는 있었지만, 이 제도의 확산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지방정부가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채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2004년에서 2010년 5월말까지 총 83개의 지방정부가 채택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지역적 확산, 정치적 요인(단체장 진보성향, 단체장 득표율, 진보성향 기초의원 비율), 사회적 요인(주민투표율, 시민단체 수, 인구수), 재정적 요인(재정자립도, 사회복지예산지출규모), 그리고 행정적 요인(중앙정부지원)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방법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변수들의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Cox 비례위험 회귀분석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는 지역적 확산, 단체장 진보성향, 단체장 득표율, 시민단체 수, 인구수, 중앙정부지원이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채택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분석결과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이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심층연구가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critical to the policy diffusion of the civil participatory budget system adopted by local governments. Although there have been studies analyzing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cases, achievement, system operation, and ordinances of this system, little empirical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examine factors of the diffusion of the system. Analyzing these factors might provide theoretical backgrounds for how local governments will adopt the system in the future. This study investigates regional diffusion and political, social,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factors of this system adopted by 83 local governments from 2004 to 2010. This study uses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as a research method. The findings show that regional diffusion, the progressive characteristics and pole rate of the chief executives of local governments, the number of civil organizations, the population size, and the support of central government affect the adoption and diffusion of the civil participatory budget system. Since the findings indicate that its diffusion shows a phenomenon of regional imbalance, in-depth research will be needed in the future.